특허분쟁 전략 및 실습

  • 곽재우
  • 날짜 2019.04.09
  • 조회수 794
    교과목 소개    
 
 본 과목은 학생들이 미국특허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을 돕도록 설계되었다. 교과내용에 는 (1) 영미법 체계의 소개와 사법 체계의 비교 (2) 국제 특허분쟁에 있어서의 고려사항과 대응 전 략, 그리고 (3) 미국 특허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및 청구항 원칙 등이 포함된다. 본 과목은 특히 미국 특허 소송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접하게 되는 청구항 해석에 관하 여 구체적인 사례를 실습하고, 향후 관련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. 학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성공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한 청구항 해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. 본 과목에서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 로펌과의 협조를 통해 미국현지 실제법정에서 Oral Argument 실습하는 등 현지연수프로그램(GPP: Global Practitioner Program)과 연계하여 진행한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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