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반독점법과 규제환경

  • 조원희
  • 날짜 2019.04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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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교과목 소개    
 
본 과목은 글로벌 IP법 전공필수 교과목 중 최근 IP 영역과의 관련성이 문제되고 있는 반독점법의 핵심 이슈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. 최근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송사에 휘말리고 있으며, 그 결과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. 본 과목은 미국 반독점법 및 관련 법제도, 관련 판례를 학습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.